| 2023-12 |
인공지능 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 문제 ― 바벨탑의 데자뷰? |
계간 저작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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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2 |
한시(漢詩)의 표절에 관한 법학적 논의 -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- |
연민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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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9 |
저작권법에서 본 백남준 비디오 아트 ― 작가의 동일성유지권과 소유자･큐레이터의 해석 간 충돌 ― |
계간 저작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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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8 |
잉여(剩餘) ―빅테크와 양봉업자― |
법철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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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7 |
빅테크에 대한 국제사법의 대응 －구글 합의관할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－ |
국제거래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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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9 |
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(試論) －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－ |
서울대학교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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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9 |
고전 국역과 저작권 문제 ― 임원경제지 판결을 중심으로 ―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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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8 |
플랫폼과 법 |
정보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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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12 |
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-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? |
정보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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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11 |
신발을 위한 영화 -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- |
경제규제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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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10 |
표절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법원판결의 명암 -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-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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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3 |
사회 현상으로서의 주리스토크라시(Juristocracy) - 사법(私法) 영역을 중심으로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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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2 |
소유는 예술가의 혼(魂)마저 지배할 수 있는가? - 도라산역 벽화 판결의 여운 |
민사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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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08 |
법과 예술 - 조영남 사건으로 본 주리스토크라시(Juristocracy) |
정보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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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12 |
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-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 |
입법과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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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9 |
적법절차의 사인 간 적용 가능성 - 표절 판정 절차를 중심으로 -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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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5 |
패션 콜라보레이션의 저작권법적 쟁점 - 그래피티 아트를 중심으로 - |
한국디자인포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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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2 |
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- 인권의 저작권에 대한 우위 확인 -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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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4-12 |
법률가와 표절 |
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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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12 |
저작물성, 그 확대와 균형의 역사 |
계간 저작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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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2 |
합법성과 저작권 보호 요건 - 음란물을 중심으로 |
민사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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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7 |
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- 디지털 시대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회적 모델의 적용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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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-02 |
學術著作物의 剽竊 |
민사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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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7 |
THE EMERGENCE OF HOLLYWOOD GHOSTS ON KOREAN TVS: THE RIGHT OF PUBLICITY FROM THE GLOBAL MARKET PERSPECTIVE |
Pacific Rim Law & Policy Journ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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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韓？の？統思想に見られる著作？という？念 |
著作權硏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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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5 |
표절사례연구 - 학술저작물을 중심으로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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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4 |
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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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3 |
표절과 저작권침해―저작권 측면에서 본 표절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기초 |
창작과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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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11 |
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―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|
가족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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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10 |
종교단체와 저작권 -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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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9 |
성서와 찬송가를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|
창작과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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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8 |
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|
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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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08 |
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국내법이행 검토 |
통상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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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8 |
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|
스포츠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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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6 |
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(下) - "호사유피 인사유명"의 현대적 변용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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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4 |
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(上)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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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4 |
북한 저작권법 연구-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보호받을 수 있는가?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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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3 |
엔터테인먼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- 주체 측면에서의 이해 - |
민사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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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2 |
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- 약장수와 차력사 |
문화정책논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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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2 |
매체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: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 |
커뮤니케이션 이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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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11 |
지적재산권법 연구의 새로운 시론 - 철학연구 및 법경제학적 접근 |
지적재산권 (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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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08 |
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-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-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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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12 |
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과 저작권 문제 |
인권과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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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03 |
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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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12 |
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|
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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